담배제조및매매금지를 위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청원 2010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님께서는 매년 5만 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흡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담배연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해도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는 만들어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마약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8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국민의 주적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담배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담배는 팔아서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과 함께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하고 전체 흡연자의 수가 50만 명 전후로 감소하면 끊지 못한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받아 중독성 질환에 준하여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비자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치료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및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제조및매매금지에 대비하여 엽연초 경작농가의 대체 작물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과 담배로부터 충당하는 지방세 및 교육세에 대한 대체 세원 마련 등 장기 재정 계획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속히 담배를 독극물 마약으로 분류하고 독극물마약을 총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배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담배관리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8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앓고 있는 흡연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로 하여금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을 입안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06년 2월 22일에는 사회각계각층 158명(명단첨부)이 17대 국회에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하였으나,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으며, 2008년 11월 11일 제 18대 국회에 개정된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법안첨부)을 다시 입법청원 하였으나, 국회의 심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010년 2월 22일

맑은공기건강연대·담배없는세상연맹 대표 박재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대영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